§ 12955
California FEHA (Gov. Code)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집주인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젠더, 장애, 가족 구성, 소득 출처,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주거 차별
집주인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유로 다르게 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희는 차별을 당한 세입자를 대리합니다.
일반 정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뿐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거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대개 조용히 일어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조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보증금, 더 엄격한 규칙, 또는 더 나쁜 유닛을 제시받는 경우.
자녀가 있다는 이유의 거절.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나가라는 압박을 받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가족 구성은 보호받는 사유입니다.
장애 편의제공 거부.
보조 동물, 지정된 장애인 공간, 또는 집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소득 출처를 이유로 한 거부.
"Section 8은 받지 않습니다"라거나 바우처 및 기타 합법적 소득을 거부하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소득 출처를 보호합니다.
출신 국가 또는 언어.
출신지, 억양, 또는 집에서 쓰는 언어를 이유로 더 나쁜 대우를 받는 경우.
유도와 완곡한 거절.
특정 건물에서 멀어지도록 유도하거나, 공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신청 전에 조용히 걸러내는 경우.
차별적인 규칙과 규정.
소음, 공용 공간, 놀이, 수영 등 건물 이용에 관한 규칙은 문구상 중립적으로 보여도 실제 효과에서 차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
당신을 보호하는 법률.
주거 차별은 캘리포니아 법과 연방법 모두에서 불법입니다. 보호 범위는 넓습니다. 임대 자체, 임차 조건, 그리고 거주하는 동안 받는 대우까지 포함합니다.
§ 3604
Federal Fair Housing Act
연방 공정주거법
연방 공정주거법. 보호 대상 특성을 이유로 한 주택 매매 및 임대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을 의무화합니다.
§ 51
California Unruh Civil Rights Act
캘리포니아 언루 민권법
Unruh Act. 집주인을 포함한 사업자의 차별에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주 민권법으로, 상당한 법정 손해배상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FEHA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캘리포니아 법은 장애가 있는 세입자가 자신의 집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집주인이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고 합리적 개조를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는 방식으로 거절당하거나 더 나쁜 조건을 받았습니까?
집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나가라는 압박을 받았습니까?
집주인이 보조 동물, 장애인 공간, 또는 필요한 다른 편의제공을 거부했습니까?
집주인이 Section 8이나 본인의 다른 합법적 소득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까?
인종, 출신 국가, 언어, 종교, 또는 장애를 이유로 더 나쁜 대우를 받았습니까?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법으로 다룰 수 있는 일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
법은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합니다.
집주인이 캘리포니아 법이나 연방법을 위반해 차별한 경우, 세입자는 여러 종류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 여러 가지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위 중지.
법원은 집주인에게 차별적 관행을 중단하도록,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거부되었던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배상.
실제 손해와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제재.
캘리포니아 민권법은 실제 손해에 더해 법정 손해배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이런 사건을 제기할 만한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
공정주거법은 많은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키며, 이것이 세입자가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 사이트의 다른 곳에서 실제 과거 결과를 보여드리지만,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상황에 금액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무료 통화로 귀하의 경우에 무엇이 가능한지 직접 설명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와 일하면 이렇습니다
전화하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연락 주십니다.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보내시면 가능한 한 빨리 답변드립니다.
경청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접수 양식도, 사무직원의 사전 심사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라면 그것도 말씀드리고, 도울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보수로 진행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미리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건 비용은 부담하실 수 있으며, 서명 전에 함께 검토하는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차별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정중한 거절 뒤에 숨습니다. 저희는 그 너머를 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들.
네. 집주인이 그것을 소리 내어 말하는 일은 드뭅니다. 법은 말뿐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패턴을 봅니다. 저희와 상담하시는 것이 그 일이 선을 넘었는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