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임대료 안정화 조례, 쉬운 한국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LARSO가 해당 주택에 적용됩니다:

• 건물이 로스앤젤레스 시 안에 있다.
• 같은 부지에 두 세대 이상이 있는 건물이다.
• 건물의 입주 증명서가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발급되었다.
•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다.
• 다른 사유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확인 방법: housing.lacity.gov의 LA 주택국 RSO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소를 조회합니다.

일반적인 기준: LA 시 안에 47년 이상 된 두 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다면, 거의 RSO 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LA 시 안의 단독주택은 1978년 이전이라도 보통 RSO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기준, RSO 적용 주택의 12개월 내 최대 허용 임대료 인상은 3퍼센트입니다. 이전 법은 가스 및 전기 공과금 전가로 추가 1퍼센트를 허용했지만, 2025년 LARSO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12개월에 한 번. 집주인은 1년에 임대료를 두 번 올릴 수 없습니다.
• 서면 통지가 필요하며, 정해진 양식이어야 합니다.
• 최소 30일 전 통지, 우편 발송 시 5일 추가.
• 미사용 인상분 적립 불가. 최근 개정으로 집주인이 사용하지 않은 인상분을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RSO 적용 주택에서 집주인이 2026년에 3퍼센트 이상 임대료를 올렸다면, 상한을 초과한 인상은 거의 확실히 무효입니다.

LARSO에 따라,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라는 구체적인 법적 사유로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정당한 사유

1. 임대료 미납.
2. 계약의 중대한 위반.
3. 주택에서 방해 행위나 파손 발생.
4. 허용된 목적의 집주인 출입 거부.
5. 주택을 불법 목적으로 사용.
6. 거주 관리인으로서의 고용 종료.

무과실 정당한 사유

1. 소유주 또는 가까운 친척의 입주 (엄격한 규정과 최소 거주 기간 적용).
2. 정부의 퇴거 명령 준수.
3. 대규모 리모델링 (엄격한 범위 규정).
4. 철거.
5. 엘리스법에 의한 임대 시장 철수.
6. 저렴한 주택으로의 전환.

RSO에 따른 무과실 퇴거에는 이주 보상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금액은 세입자 카테고리와 거주 기간에 따라 약 $10,000에서 $25,000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저희가 흔히 보는 LARSO 위반 사례:

• 집주인이 2026년에 임대료를 3퍼센트 이상 올렸다.
• 집주인이 필수 양식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
•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를 발송했다.
• 집주인이 무과실 퇴거 시 LARSO 등록 절차를 건너뛰었다.
• 집주인이 필수 LARSO 공시 통지 없이 매수를 제안했다.
• 집주인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 세입자가 항의한 후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렸다.

1. 증거를 보관하세요. 통지, 봉투, 통신 내역, 임대료 기록.
2. LAHD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무료이고 공식적이며 조사관이 조사합니다.
3. 세입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무료 통화로 사건이 성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