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의 정당한 사유 조례, 쉬운 한국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JCO가 적용됩니다:

• 건물이 LA 카운티 비편입 지역에 있다 (어느 도시의 경계 안에도 있지 않다).
• 주택에 최소 12개월 거주했다.
• 다른 사유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확인 방법: LA 카운티 지역 계획부의 온라인 관할 지도를 사용해 주소를 조회하거나, LA 카운티 소비자·사업부(DCBA)에 전화합니다.

흔한 혼동 지점

• “Los Angeles, CA”로 끝나는 우편 주소가 LA 시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비편입 지역이 “Los Angeles”를 우편 도시명으로 사용합니다.
• “비편입”과 “시골”은 다릅니다. LA 카운티의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이 비편입입니다.
• LA 시 안에 있다면 JCO 대신 LA RSO가 적용됩니다.

JCO 자체에는 별도 임대료 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JCO 적용 주택은 캘리포니아의 AB 1482, 주 차원의 세입자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AB 1482는 연간 임대료 인상을 5퍼센트 +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제한하며, 10퍼센트의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LA 지역 기준 약 8퍼센트입니다.

• 12개월에 한 번.
• 서면 통지 필요. 10% 이하 인상은 30일, 10% 초과 인상은 90일.
• 퇴거 시 정당한 사유 (JCO의 주된 목적).

JCO의 정당한 사유는 AB 1482의 주 차원 사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과실 사유

• 임대료 미납.
• 계약의 중대한 위반.
• 방해 행위 또는 파손.
• 주택을 불법 목적으로 사용.
• 허용된 목적의 출입 거부.

무과실 사유

• 소유주 또는 가까운 친척의 입주 (엄격한 규정 적용).
• 임대 시장에서 철수 (엘리스법).
• 정부의 퇴거 명령 준수.
• 철거 또는 대규모 리모델링 의도.

JCO에 따른 무과실 퇴거에는 이주 보상이 필요합니다. AB 1482에 따른 금액은 일반적으로 한 달치 임대료입니다.

저희가 흔히 보는 JCO 위반 사례:

• 이주 보상 정보가 없는 무과실 통지.
•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장기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
• “소유주 입주”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사 오지 않는 집주인.
• 실제로는 주택이 비어 있을 필요가 없는 작업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주장하는 집주인.
• 항의한 세입자에 대한 보복.

1. 증거를 보관하세요.
2. LA 카운티 DCBA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3. 세입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