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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임대료 안정화

집주인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올린 세입자를 대리합니다.

안내

일반 정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상한선과 규정은 매년 바뀝니다. 과거의 결과는 향후 어떤 사건의 결과도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법

상한선. 그리고 규정.

임대료 안정화란 집주인이 매년 얼마나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한도, 그리고 임대 관계를 언제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의미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세 가지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한 세입자가 한 가지 이상의 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1 / 03

2026 상한

LARSO

LA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3%

LA 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다세대 건물을 적용합니다. 2026년 연간 상한은 3퍼센트입니다. LAHD 등록과 임대 관계 종료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02 / 03

AB 1482 상한

JCO

LA County Just Cause Ordinance

~8%

LA 카운티 비편입 지역. 정당한 사유 측면에서 LARSO를 따릅니다. 임대료 상한은 주법(AB 1482)을 따르며, 2026년 LA 지역 기준 약 8퍼센트입니다.

03 / 03

2026 LA 지역 상한

AB 1482

California Tenant Protection Act

~8%

주 전체. 연간 인상을 5퍼센트 + 인플레이션으로 제한하며, 10퍼센트의 한도가 있습니다. 더 엄격한 지역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임대에 적용됩니다.

법은 건물 외관만 봐서 항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도 적용 제외일 수 있고, 새 건물도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유일한 방법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패턴

임대료 안정화 위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반복해서 보는 다섯 가지 패턴. 들어오는 사건의 대부분이 그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임대료가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많이 올랐다.

    허용된 전가로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당 연도의 법적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2. 집주인이 통지 규정을 건너뛰었다.

    법은 특정 양식과 특정 기한에 따른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통지는 보통 유효하지 않습니다.

  3. 이주 보상 없는 무과실 퇴거.

    일부 무과실 사유는 이주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금액은 관할마다 다르며, 집주인이 처음 제안하는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4. 등록 누락 또는 악의적 적용 제외 주장.

    LA에서 RSO 적용 주택은 등록되어야 합니다. 일부 집주인은 이를 건너뛰고 마치 주택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5. 합법 퇴거 대신 밀어내기.

    매수 압박. 불법 잠금. 갑자기 멈추는 수리. 종종 세입자 괴롭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저희와 일하는 방식

전화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04단계 중 01

연락 주십시오.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답장드립니다.

04단계 중 02

적용되는 법을 찾습니다.

첫 대화는 무료입니다. 주소, 임대 계약, 통지(있다면)를 LARSO / JCO / AB 1482와 대조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04단계 중 03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계산이 맞고 사건이 성립한다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적용 제외이거나 인상이 기술적으로 합법이라면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04단계 중 04

성공보수 기준으로 일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으면, 변호사 보수를 자기 돈으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건 비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서명 전에 함께 검토하는 서면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 분야가 존재하는 이유

임대료 안정화 사건은 법적 결과가 따르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은 기술적이고, 결과는 가족이 집에 머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산을 정확히 합니다.
Tenant Protection Group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저희에게 묻는 질문.

LA 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LA 주택국의 RSO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소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보통 적용되지만 예외가 있으며, 일부 더 새로운 건물도 적용됩니다. LA 시가 아닌 경우 규정은 도시에 따라 다르고, AB 1482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임대료 안정화 승리의 대부분은 세입자가 물을 권리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전화하기 전에 건물 상태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는 무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Hablamos español.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무료 상담 · 한국어 가능

또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