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버시티의 임대료 통제, 쉬운 한국어로.

컬버시티의 규정은 시 안의 대부분 주거 임대 주택에 미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주지가 컬버시티 시 안에 있다.
• 누군가의 집으로 사용되는 주거 임대 주택이다.
• 조례의 특정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컬버시티의 보호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미칩니다. 일부 신축 건물과 단독주택 임대는 엄격한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세입자 보호와 정당한 사유 측면에서는 적용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저희가 무료 통화로 주택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발효되는 인상의 경우, 집주인이 적용 대상 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3.25퍼센트입니다. 이 숫자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 시가 매년 갱신하지만, 법에 명시된 5퍼센트 한도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 12개월마다 한 번의 인상.
• 정해진 양식의 서면 통지.
• 인상은 현재 허용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플레이션이 높은 해에도 5퍼센트 한도가 유지됩니다.

컬버시티의 인상이 그 해의 허용 퍼센트를 초과했다면, 상한을 초과한 금액은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컬버시티는 적용 대상 임대 관계를 종료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며, 대부분의 LA 지역 도시와 같은 구조로 사유를 과실과 무과실로 나눕니다.

과실 정당한 사유

1. 임대료 미납.
2. 통지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계약 위반.
3. 방해 행위 또는 파손.
4. 합법적 출입 거부.
5. 주택의 불법적 사용.

무과실 정당한 사유

1. 엄격한 규정에 따른 소유주 또는 가까운 친척의 입주.
2.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철거.
3. 엘리스법에 의한 임대 시장에서의 철수.
4. 정부의 퇴거 명령.

무과실 퇴거에는 이주 보상이 필요하며, 시가 금액을 발표합니다. 집주인이 규정을 어긴 경우 컬버시티 조례는 세입자가 실제 손해액의 여러 배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는 편법을 쓰는 집주인이 감수해야 할 부담을 키웁니다.

저희가 컬버시티에서 가장 자주 보는 문제:

• 그 해의 허용 퍼센트를 초과한 인상.
• 같은 12개월 안의 두 번째 인상.
• 이주 보상금이 없는 무과실 통지.
• 적용 대상 주택을 적용 제외인 것처럼 취급하는 집주인.

1. 통지, 봉투, 임대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2. 시의 등록 기록에서 주택을 확인하세요.
3. 배액 배상 구제에 대해 세입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