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

지역 임대료 규제를 쉬운 말로.

임대료 규제는 지역 법입니다. 거주하시는 도시가, 때로는 길 어느 쪽인지까지가, 건물의 적용 여부와 매년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여러 도시는 주(州) 상한보다 강한 자체 임대료 규제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 사신다면 보통 지역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읽는 것만으로 저희가 귀하의 변호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과 연간 수치는 바뀝니다. 귀하의 상황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로스앤젤레스시 (LARSO)

Los Angeles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줄여서 LARSO는 1978년 10월 이전에 처음 입주한 2세대 이상 건물의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LA Housing Department가 운영합니다.

LARSO에 따라 집주인은 1년에 한 번, 물가에 연동된 정해진 폭만큼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매년 Housing Department가 공표합니다. 적용 대상 유닛에서 그 이상의 인상은 합법이 아닙니다.

LARSO는 집주인이 임차를 종료할 수 있는 사유도 제한합니다. 이를 정당 사유라 하며, 계약이 끝나 월 단위로 거주 중이어도 적용됩니다.

산타모니카는 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임대료 규제법 중 하나를 두고 있으며, 직접 선출된 Rent Control Board가 운영합니다. 1979년 4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이 적용됩니다.

웨스트할리우드는 1979년 7월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 건물 대부분에 적용되며, 연간 상한이 엄격하고 정당 사유 규정이 강합니다. 패서디나는 2023년 자체 임대료 규제를 통과시켰고 Pasadena Rental Housing Board가 운영합니다.

각 도시는 자체 연간 상한과 적용 건물 목록을 정합니다.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시 사무소에 주소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하세요. 내 건물이 지역 임대료 규제법 적용 대상인가. 마지막 인상 이후 만 1년이 지났는가. 인상폭이 그 도시가 올해 정한 상한보다 큰가.

건물이 적용 대상인데 인상이 상한을 넘거나 직전 인상으로부터 1년이 안 되어 왔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통지서, 그것이 담겨 온 봉투, 관련된 문자나 이메일을 보관하세요.